[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23)] 명예훼손㊳ 리트윗은 인용이 아니라 직접적 사실 적시


초등학교 교사인 A는 트위터에 게시된 글 중 ‘나는 메갈이다’라는 해시태그가 붙어있는 글과 ‘한남충’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글을 리트윗하였다. 이에 대해 B는 A가 ‘메갈리아’의 회원이며,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편파적으로 대하는 성향이 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B의 글을 본 A는, 참을 수가 없었다.

메갈리아(Megalia)는 커뮤니티 사이트로, 우리 사회의 여성에 대한 혐오를 남성에게 반대로 적용하였고, 혐오에 혐오로 대응한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A는 실제로 회원이든 아니든, 리트윗한 글로 인해 학교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A는 단지 트위터에 ‘나는 메갈이다’라는 해시태그가 붙어 있거나 ‘한남충’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글만을 리트윗하였을 뿐 ‘메갈리아’ 회원이 아니고, 직접 ‘한남충’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B가 자신을 메갈리아로 몰아가자, 이를 허위 사실 유포로 보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지요.

트위터는 다른 사람의 말을 리트윗하는 방식으로 글을 게재할 수 있는데, 이 때 리트윗한 글이 진실인지 거짓인지까지 확인해야 하는 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 때 기준이 되는 점은 단순 리트윗인지 아니면 동조하는 리트윗인 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리트윗이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리트윗 내용 중에 다른 사람의 명에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고, 나아가 그 내용에 일부 동조하거나 공감하는 태도로 공유를 한다면, 이는 단순히 그 표현물을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그 글을 직접 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B가 ‘한남충’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사용된 글의 내용에 동조하면서 이를 공유하기 위하여 리트윗한 이상, 이는 직접적으로 ‘한남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A가 초등학교 교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메갈리아’ 회원이라는 표현은 치명적인 인격권 침해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쯤은 더 A가 회원인지를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소송으로 가게 되면, B는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자문변호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대리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재심법률지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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