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자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경남도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특단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에서 현재 어려움 극복을 위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임시 대책일 뿐”이라며 “미래의 위기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는 대단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축되면 일자리 대폭 감소,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내수 시장이 더 얼어붙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으로,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며 “이를 위해 약 51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면 26조 원이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함께 논의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올해는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재정부담은 내년도 조세 수입 증가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다”며 “올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중에 고소득층 지급분은 내년도 세금납부 시 전액을 환수하고,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경기가 활성화되면 전체적인 조세 수입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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