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7일 4·15 총선에서 세종을 2개 선거구로 나누고 경기 군포의 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는 내용의 획정안을 확정했다.
국회가 총선을 39일 앞두고 제21대 4·15 총선 지역구를 7일 확정했다. 세종특별자치시를 분구하고 경기 군포시를 합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구 재확정안이 이날 새벽 ‘차수 변경’을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41명, 반대 2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획정위 재획정안은 전날 오후 11시께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 11시56분 전체회의를 속개, 자정이 가까워지자 산회를 선포한 뒤 자정을 넘겨 다시 전체회의를 여는 ‘차수 변경’을 거쳐 다음날 오전 0시 3분에 재획정안을 의결했다. 곧이어 법제사법위원회가 행안위에서 넘어온 재획정안을 오전 0시27분 의결했다.
현행법은 획정안의 제출을 선거일 전 13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확정안 제출은 여야의 재의 요구 등 우여곡절 끝에 규정보다 357일 늦었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을 위한 획정안 제출보다 215일이 더 걸린 것이다. 이번 획정안은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한 6일도 하루 넘겨 처리됐다. 다만, 선관위가 오는 16일까지 재외선거인 명부 열람·이의신청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재외선거가 치러지는 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에서 세종특별자치시는 갑·을 2개 선거구로 나뉜다. 경기 군포시갑·을 지역은 군포시 1개 선거구로 줄어든다. 세종시가 분구되는 대신, 군포시가 합구되면서 지역구는 현행 253개 지역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강원, 전남, 경북, 인천 지역의 선거구를 조정했다.
네 지역 모두 전체 선거구 숫자에는 변동이 없다. 강원은 ▲춘천 ▲동해·삼척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를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동해·태백·삼척·정선 ▲속초·인제·고성·양양 ▲홍천·횡성·영월·평창 선거구로 조정했다. 전남은 ▲순천 ▲광양·곡성·구례 선거구를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선거구로 조정했다.
경북은 ▲안동 ▲영주·문경·예천 ▲상주·군위·의성·청송 ▲영양·영덕·봉화·울진 선거구를 ▲안동·예천 ▲영주·영양·봉화·울진 ▲상주·문경,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로 조정했다. 인천은 ▲중구·동구·강화·옹진 ▲남구(미추홀)갑·을 지역구를 ▲중구·강화·옹진 ▲동구·미추홀갑·을로 조정했다.
▲부산 남구갑·을 ▲인천 서구 갑·을 ▲경기 광명갑·을 ▲평택갑·을 ▲고양갑·을·병 ▲용인을·병·정 ▲화성갑·을·병 ▲전북 익산갑·을 ▲전남 여수갑·을 지역구는 ▲구·시·군 내 경계를 조정했다. 획정안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기준일을 지난해 1월 31일로 했다. 획정안은 선거구 획정 인구수 기준 하한선을 13만9027명(전남 여수갑), 상한선을 27만7912명(경기 공양정)으로 잡았다. 선거구 평균인구수는 20만4847명으로 가장 많은 곳은 경기 고양정(27만7912명)이고 가장 적은 곳은 전남 여수갑(13만9027명)이다.
또 인접 6개 자치구·시·군을 통합하는 거대 선거구가 발생하거나(강원 춘천), 해당 시·도 전체 선거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전남 순천)에는 구·시·군을 일부 분할하는 예외를 적용했다. 이들 지역은 분구 대신 구·시·군 일부를 분할해 인접 선거구에 속하게 하는 방법으로 변동을 최소화했다. 또 이번 총선에 한해 경기 화성병 일부인 봉담읍을 분할해 화성갑 선거구에 속하게 했다.
이번 획정안으로 지역구가 조정되는 의원들은 반발했다. 강원 춘천을 지역구로 둔 미래통합당 김진태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 나서 “동냥은 못 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춘천은 지난 몇년 간 인구 증가로 인해 분구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가장 큰 피해지역으로 남게 됐다”며 “게리멘더링 합법화를 넘어 ‘걸레멘더링’을 합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광양·곡성·구례 지역구의 무소속 정인화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광양·곡성·구례 3개 시군 면적은 서울의 2.4배에 이른다”며 “그럼에도 순천시 일부인 인구 5만5000명의 해룡면을 우리 지역구에 붙이는 것은 순천과 인접한 다른 지역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병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도 반대토론에서 “제 지역구인 봉담읍을 분할해 갑과 병으로 나누는 선거구 획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며 “비록 21대 총선에 한한다는 단서가 있지만 나쁜 선례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획정위는 지난 3일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의 선거구를 분구하고 서울·경기·강원·전남에서 4곳의 선거구를 통합하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미래통합당 심재철·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는 획정위에 획정안 재의를 요구하고 3당 교섭단체 합의안을 전달했다.
획정위가 다시 제출한 이번 획정안은 여야 3당 교섭단체 합의안의 내용을 모두 포함했다. 국회는 이날 선거구 변경에 따라 예비후보자 후원회 등록과 회계 책임자 신고에 경과 조치를 두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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