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6일 밝혔다. 일본인이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 시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제도가 중단되는 것이다.
또,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회견을 갖고 일본이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고 한국인에 대해 입국규제 강화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 이런 내용의 상응조치를 발표했다.
조 차관은 “정부는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을 기반으로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검역시스템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한다”면서 이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증(비자) 발급 과정에서 건강확인 절차가 포함될 것”이라며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건강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이착륙 공항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재일 한국인의 입국 시 불편초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후 상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에서 공항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9일 0시를 기해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2단계인 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한다.
일본은 전날 한국인에 대한 입국시 무비자 입국금지, 14일 격리 등의 입국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조 차관은 “정부는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일본 측의 이번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 움직임을 보여 온 일본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입국제한 강화 조치를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전 세계가 평가하고 있는 우리의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통해 감염병을 엄격히 통제·관리하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는 반면 일본은 취약한 방역실태 및 대응을 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차관은 “오늘 발표한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간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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