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제가)펌프로 치면 지금은 물이 다 빈 상태”라며 마중물로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이 지사는 6일 경기도청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함께 한 합동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해)경제가 거의 멈추는 비상상황이 도래하는 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일정 기간에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형태의 재난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금융지원, 세제지원 이런 정도로는 ‘언 발의 오줌 누기’식의 땜질 처방이어서 본질적인 처방의 한 방법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구체적으로 지역화폐와 피해가 막대한 대구·경북을 먼저 해보자고도 했다.
그는 “국민이 실제로 처분할 수 있고 그 처분을 통해 지역경제가 조금씩 순환할 수 있는 방식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이 필요하다”며 “대구·경북처럼 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지역에 먼저 지급하면 경제를 정상화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이 지사와 이 교육감은 한 목소리로 “유치원·초·중·고교와 함께 학원도 휴원에 동참해야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서 “개학 연기라는 특단의 조치가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을 1주 연기한 데 이어 2일 추가로 2주 연기를 결정했다 .
하지만 도내 학원과 교습소 총 3만3091곳 중 4일 기준 휴원한 곳은 9932곳으로 휴원율은 30%에 그치고 있다.
이 지사는 “도내 확진자 119명을 포함해 전국 확진자가 6000명을 넘어선 지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 고비”라며 “더 큰 피해를 막고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휴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권고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교육감은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와 학원 휴원으로 인해 아이 돌봄과 학습 공백, 자녀 건강관리 등으로 걱정과 어려움이 크리라 생각한다”며 “자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학원, 교습소, PC방, 노래방, 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지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한 긴급아동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도에서는 아동돌봄공동체와 돌봄형 작은도서관 사업을 진행하고, 시설 돌봄과 보육이 원활하지 않은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는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밖에도 도와 도 교육청은 현재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초등돌봄교실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하고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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