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일본이 한국에 수출규제를 취하며 제기했던 문제점을 모두 해소했다”며 일본이 규제 조치를 지난해 7월 1일 이전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향후 열릴 양국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전향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기대감도 강조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참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일본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이 수출관리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일본 측이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단행하며 제기한 사유가 모두 해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어 “일본 정부도 한국의 조치에 상응하여, 지난 7월1일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 열릴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실질적인 진전과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지난해 7월1일 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일본이 양국 간 수출관리정책대화가 장기간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됐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또 한국으로 해당 품목들이 수출되면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의 ‘캐치올’(상황 허가·모든 품목 규제) 제도가 미비한 점, 수출심사·관리 인원 등 체제가 취약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지난해 11월 22일 양국 정부는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간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무역안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수출관리 역량을 강화했다. 일본 수출규제 사유를 제거함으로써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캐치올 제도 개선도 곧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일본이 제기한 문제점이 해소됐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성 장관은 “한국의 캐치올 통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수출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도 보강했다. 성 장관은 “지난해 정부의 수출관리지원조직인 전략물자관리원 인력 14명(25%)을 증원했다. 산업부의 무역안보조직도 현재 ‘과 단위(무역안보과)’에서 ‘국 단위’ 정규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고, 무역안보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향후 무역분쟁 재발을 막이 위해 무역안보 환경에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조직 보강도 단행할 방침이다. 성 장관은 “글로벌 기술통제 이슈 등을 전담하는 기술안보 부서를 설치하는 등 규모와 기능 면에서 국제적 수준의 조직 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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