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연도 끝자리 따라 구매 5부제도 시행
생산량 한달내 1400만매로 확대 목표
연이은 대책·오락가락 행보에 ‘시장 불안감’ 자극 비판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마스크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사실상의 국가 주도 ‘배급제’를 도입키로 했다. 마스크 생산과 유통, 분배 등 모든 과정을 정부가 100% 관리한다. ‘공평한 배분’이라는 원칙에 따라 공적 마스크의 판매를 1인당 2매로 제한하고,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 5부제 판매제도 시행한다.
일부에선 정부가 연이은 대책을 발표하며 오히려 시장 불안감만 확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국민들의 마스크 구매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책을 두고 정부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타나 홀짝제가 5부제로 갑자기 바뀌는 등 오락가락 행보에 정책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5일 마스크 배급제 도입, 생산 확대, 수출 금지를 핵심으로 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5일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작으로 마스크 관련 4번째이자 3번째 수급 안정화 대책이다. 정부는 마스크 공급량을 늘이기 위해 공적 의무공급 물량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했다. 현행 10% 이내에서 허용해온 수출은 아예 금지키로 했다. 생산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 생산토록 명령할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향후 1개월 이내 마스크 생산량을 하루 1000만매 수준에서 1400만매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약국이나 우체국, 농협에 공급되는 공적 의무공급 물량은 현재 500만장에서 1120만장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정부는 마스크 구매를 일주일에 1인당 2매로 제한한다. 약국·우체국·농협에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마스크 판매자가 구매자의 신분증, 구매 이력을 확인한다. 또 마스크 구매 5부제도 도입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로 구매를 허용한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 화요일에는 2·7, 수요일에는 3·8, 목요일에는 4·9, 금요일에는 5·0인 사람만 마스크를 살 수 있다.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는 모든 사람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마스크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공급하겠다는 취지에서 고육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수차례에 걸친 대책 발표가 시장 불확실성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배급제가 국민들의 불안감·소비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장 마스크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당장 마스크를 사야겠다는 ‘가수요’를 늘리는 것이다.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도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는 당초 이날 오전 5부제가 아닌 ‘홀짝제’를 도입하겠다고 자료를 내놨었다. 그러나 국무회의 과정에서 5부제로 확정됐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구매를 위한 대기 행렬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라는 설명 외에 5부제로 바뀌는 배경에 대해선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마스크 재사용을 하지 말라고 하던 정부가 재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키로 한 점, 마스크 구매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다보니 경제 활동이 잦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형평성 문제도 논란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연구센터(CDC) 마스크 재사용 원칙적으로 안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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