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마스크와 부동산에 공통점이 생겼다. 우선 국민 누구나 사고 싶어 한다. 원하는 제품을 손쉽게 못 구한다는 점도 닮았다. 그리고 가장 큰 공통점은 ‘가격’이다.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며 천정부지로 뛴 가격은 서민을 울린다.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자신하며 나섰지만, 받아 든 성적표를 보면 참 애잔하다. 코로나19 공포에 수요가 폭발한 마스크부터 보자. 코로나19가 한국에 유입되기 전만 해도 제품 가격은 개 당 1000원 안팎이었다. 그러던 가격이 급등하더니 아예 물량을 구하기조차 어려워졌다. 이에 정부는 합리적인 가격에 공적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인 당 5개씩 보급책을 먼저 꺼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 5일에는 1인 당 2개씩 판매하는 배급제를 들고 나왔다. 그만큼 급하다.
배급제 성공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민심이 ‘싼 가격에 손쉽게 구했다’는 평가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세청 등을 동원해 폭리를 취하는 일부 사업자들을 제재하는 억제책의 효과도 두루뭉술하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민간’ 마스크 가격은 아직 그다지 저렴하지 않고 배송은 지연된다.
마스크보다 갈등의 역사가 더 긴 부동산이란 제품도 비슷한 흐름이 읽힌다. 사라진 ‘저렴한 집’은 결혼 포기와 함께 필연적으로 저출산을 불렀다. 이에 정부는 “확실히 집값을 잡겠다”며 19차례에 걸쳐 공급 전략과 억제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수도권 30만호 공급이라는 전략을 꺼내들었다. 공급 부족 현상을 해소해주겠다는 취지다. 마스크마냥 억제책도 곁들였다. 대출 규제와 중과세를 곁들인 부동산 대책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결과는 마스크 상황과 비슷하다. 신혼부부가 ‘싼 가격에 손쉽게’ 원하는 집을 사는 일은 여전히 참 어려운 일이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9월 23일 이후 상승세만 타고 있다. 정부가 급하게 손을 댈수록 오른다는 말까지 나온다.
뭐가 난제이길래 이 지경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반인의 눈으로 봐도 한 가지만큼은 확실해 보인다. 정부가 시장 실패를 적기에 보완하는 일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점이다. 1000원대에 불과한 제품인 마스크 가격과 공급조차 조절하기 벅차지 않는가. 이런 상황은 마스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비싼 부동산을 잡겠다는 공언을 곱씹게 만든다. 마스크 수요야 코로나19를 극복하면 안정되겠지만,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 크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