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대구·경북 선거대책위원장인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이 5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이 민생 구제에 집중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가 의결한 추경안을 작심 비판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11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코로나19 추경 예산 중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조4000억원과 피해 의료기관 손실 보상 등에 배정한 2조2000억원이 비슷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추경안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액 2조4000억원 중 대출 확대가 1조7000억원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출 확대는 코로나19로 도산과 폐업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빚만 더 늘리는 꼴이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소상공인 고용 유지 지원과 임대료 인하 유도에 6000억원을 편성한 것은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피해 구제 대상조차 되지 않는 현장 상황에 눈을 감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발적으로 다수의 임대인들이 임차료를 인하한 전통시장에 화재안전시설을 국고로 지원하겠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생업에서 손을 놓고 있는 대구·경북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을 외면하느냐”고 따졌다.
김 위원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추경안의 총 규모를 늘릴 수는 없겠지만 항목 편성 부분에서 국회가 치열하게 의논해야 한다”며 “정부 관료들이 현장의 절박한 사정을 모르고 늘 하는 방법대로 한 점을 문제 제기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원을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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