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의심환자가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자가격리 지침을 받은 환자들도 폭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어기는 사람도 많아 방역과 역학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달 중순 대구 공연을 마친 뒤 단원 130명과 임직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국립발레단 소속의 발레리노가 지침을 어기고 여자친구와 일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런 일들이 속출하자 정부는 고심 끝에 자가격리자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자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 보호 앱’ 개발을 완료하고 오는 7일부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앱은 자가격리자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진단해 매일 2회 전담공무원에게 자동통보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 자가격리자의 생활수칙과 1339 및 전담공무원 연락처 등을 제공한다.
가장 주요한 기능은 격리장소 이탈 시 알람 기능이다. 특히 격리 대상자가 휴대전화에 앱을 깔아 지정된 위치를 벗어나면 경보음이 울리게 된다. 담당 공무원의 휴대전화도 동시에 울려 빠르게 위치 확인이 가능해진다. 만약 위치 복구 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강제 구인될 수 있다.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면 기존엔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코로나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강도가 높아졌다.
앱은 자가격리자용과 전담공무원용 두 가지 버전이 있다. 자가격리자 본인이 동의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설치할 수 없다. 때문에 실질적인 통제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앱을 이용해 증상보고를 하다 전화 확인으로 변경해도 무방하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3개 언어를 지원하며 아이폰 버전은 앱 심사 등으로 인해 오는 20일부터 설치 가능하다.
자가격리앱은 중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입국자들이 사용하는 ‘자가진단 앱’과는 다르다. 중국인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별도 입국장에서 소독과 발열 체크를 하고 한국에 입국하는 동안 주기적으로 증상 유무를 입력하는 앱을 설치하는 ‘특별입국 절차’를 실시하고 있다. 자가격립 앱을 자가격리자 외 자율격리 중인 중국 입국 유학생 등에 적용할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4시 기준 전국 자가격리 대상자 수는 모두 2만7700여명이다. 대구시의 경우 0시 기준 1만4000여명, 경북도는 약 3400명 수준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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