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4일 법안의 법사위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써 “국회 법사위도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겠다고 결정했다”며 “혁신을 금지하고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성장을 이야기한 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불복해 1만여명의 드라이버와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미래와 국민의 편에 서야 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 닫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용자들, 스타트업 동료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엄혹한 시기에 생계를 위협받게 된 드라이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타다를 운영하는 박재욱 VCNC 대표 역시 입장문을 내고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며 “오늘 국회는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다. 국회의 판단으로 우리는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간다”고 지적했다.
▼ 이재웅 대표 페이스북 글 전문
국회 법사위도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타다금지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습니다.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습니다.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서 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1만여명의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 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의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 닫게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렸습니다. 참담합니다.
한결같이 응원해 주신 이용자들, 스타트업 동료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엄혹한 시기에 갑자기 생계를 위협받게 된 드라이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을 꿈꾸는 많은 젊은이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을 지지해주신 더 많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고맙고,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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