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이후 역대 4번째 규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규모를 11조7000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국가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편성하는 ‘세입 경정’을 제외해도 8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편성했던 역대 추경 중 4번째로 큰 규모다. 코로나19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선제적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확정했다. 3조2000억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제외한 정부 실질 지출액은 8조5000억원으로 잡았다. 실질 지출액만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컸던 2009년(17조원)과 2016년(11조원) 2017년(11조원) 이후 가장 크다.
크게 4가지 분야에 중점 투자된다. 우선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2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나 병원 폐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에 1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격리 치료로 생활고를 겪는 이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융자가 필요한 의료기관을 위해선 5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코로나19 직격타를 맞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2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주로 융자에 초점을 맞췄다. 1조7000억원을 편성해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민생·고용 안정을 위해 3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이외 지역경제와 상권 살리기를 위해 8000억원을 별도로 편성했다.
편성된 추경안은 국회 제출 후 심의를 거쳐 최종 지출 규모가 확정된 후 집행된다. 여야는 이달 중 임시국회를 통해 추경안을 통과하기로 협의한 상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타이밍과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국회 통과 후 현장에서 신속 집행해 효과가 나타나도록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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