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마스크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히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낙연 재난대책안전위원장은 마스크 대란에 대해 ‘4대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이낙연 코로나19 재난대책안전위원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코로나19 대응 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마스크 생산량을 최대한 늘려야 하고, 배분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마스크를 사기 위한 줄서기를 없애야 하고, 그런 바탕에서 수요를 줄이는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자”고 ‘마스크 4원칙’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배분의 공정성을 높인다 하더라도 의료진과 취약계층 및 대구·경북(TK) 등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께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은 국민의 헌신과 협조에 응답해야 한다. 국회는 정쟁을 자제하고, 코로나19 대책특위를 최대한 내실있게 가동,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옳다”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충실히 검토해 신속히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의심 환자 1명이라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세계에 유례없는 검진능력을 동원하고 있고,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중증 확진자 병상 및 경증 확진자 생활치료시설 확보와 치료에도 가열찬 속도를 내고 있다”며 “정부는 방역지원이라면 추경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이미 확보된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하루라도 빨리 지원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10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 금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방침”이라면서 “마스크 절대 생산량 확대 문제와 공적유통 강화, 유통가격 제어 등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보건용 마스크를 국민께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생산량이 하루 수요 3000만장 이상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로, 보완대책을 곧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국민 한분 한분이 얼마만큼의 마스크를 샀는지 체크할 수 있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이 갖춰진 약국을 통한 공적판매를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재정투입 필요하다는 데에 여야가 따로 없을 것”이라고 한 김 실장은 “추경은 타이밍이다.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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