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시민·사회단체, 환경부, 인천시가 협력해 문학산 오염토양 정화사업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문학산 오염토양 정화사업은 장기 미해결 환경오염지역으로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던 곳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인천광역시가 환경부에 적극 건의해 전국 최초로 정부(환경부)주도 정화사업방식을 도입해 오염정화가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 오염토양 정화사업은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주도하에 2014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6년에 걸쳐 기초·개황조사, 정밀조사, 오염토양 정화가 추진됐으며, 오염물질은 TPH(석유계총탄화수소), 벤젠, 톨루엔 등이고 오염면적은 8206㎡ 오염부피 1만3293㎥으로 오염부지의 특성에 따라 토양세정법, 토양경작법 등 5가지 정화공법을 적용해 추진된 사업이다.
문학산의 토양오염지역은 1953년부터 1968년까지 주한미군 주둔지로 당시 SOFA 반환 절차 등 환경관련 협의 규정 부재로 토양오염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나, 2000년 환경단체인 인천녹색연합이 토양오염 문제를 제기하면서 인천시 기초조사, 환경부 토양오염실태조사 등을 통해 유류저장 시설 유류누출로 인한 주변지역 유류오염이 확인됨으로써 토양오염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SOFA 협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특히 2012년 문학산 일대 수인선 공사과정에서 유류오염이 재차 확인되면서 환경단체의 문제제기가 더욱 거세게 이루어짐으로써 문학산 유류오염의 심각성이 환경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인천시는 정부 주도하에 오염정화가 이루어지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으며, 환경부는 2014년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토양정화에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문학산 오염토양정화사업을 전액 국비사업(총 115억원)으로 환경부(한국환경공단)가 추진하게 됐다.
전체 오염지역 중 시·구유지내 오염토양이 50%인 것을 감안하면 인천시는 77억원의 예산을 절감함과 동시에 정부(환경부) 주도하에 실태조사 및 오염정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낸 것이다․
정부(환경부) 주도하에 문학산 토양오염정화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문학산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인천시는 연수구, 미추홀구와 연계해 각종 행정조사 및 인허가 등 행정 지원을 통해 오염토양 정화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끊임없는 환경감시와 문제제기는 문학산 토양오염이 수면 아래 장기간 방치될 수 있었던 것을 사전에 막는 계기가 됐으며 정부(환경부)와 인천시가 협력해 적극 오염토양 정화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면서 민·관이 협력해 토양오염 문제를 해결한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올해 2월 준공이후 정화완료 지역은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방극호 인천시 환경정책과장은 “토양오염은 오염범위가 광범위하고 방치될 경우 지하수오염 등 2차오염을 유발 및 막대한 처리비용을 소요된다”며 “앞으로도 인천시 토양환경자문단을 활용 민관 협력을 통해 토양오염 사전예방과 오염토양 현안지역의 체계적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인천녹색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학산 토양오염은 20년 만에 정화완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토양환경보전행정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오염이 반복되고 있는 문학산 주변의 개발부지 철저한 관리와 엄격한 사후모니터링 필요한만큼 토양오염현안이 산적한 인천시에 토양환경보전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같은 논평에서 “인천광역시와 한국환경공단은 주한미군 유류저장시설이 있던 문학산에 대해 오염최초 확인 20년만인 지난 2020년 2월 28일 정화완료를 선언했다. 국내에서 가능한 다양한 정화방법을 적용했으며, 50년 전 발생한 토양오염을 국가가 조사하고 정화한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 2003년 일부 부지를 정화한 뒤 2012년 또다시 유류오염이 확인되었던 만큼, 꼼꼼한 사후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주변지역 개발 시 토양오염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각종 토양지하수오염현안을 해결하고, 토양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개선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는 토양환경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문학산 토양오염지역은 53년부터 68년까지 주한미군이 사용했던 유류저장시설이 있었던 곳으로 2000년 인천녹색연합에 의해 처음으로 유류오염이 확인되었다. 당시 환경부와 인천시 등 관계기관은 기간 경과 및 근거자료 미확보, SOFA협정 등으로 주한미군에 복원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토지소유자인 인천 연수구가 비용을 부담해 옥련동 56-5번지 일원의 1241㎥ 토양을 정화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었다. 2012년 11월, 인천녹색연합에 의해 문학산 자락 수인선 공사 현장에서 유류오염이 또 다시 확인되었고 수인선 공사는 1년 넘게 중단되었다. 오염원인자가 주한미군인 점, 토양 및 지하수 오염범위가 광범위할 것으로 추정되는 점, 2003년 정화했으나 또다시 오염이 확인된 만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정화, 관리가 필요한 점 등을 이유로 인천녹색연합은 중앙정부가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후 인천광역시와 연수구는 환경부에 토양오염 문제해결을 요청했고, 환경부(한국환경공단)는 문학산과 주변지역 전반에 대한 정밀조사와 정화를 실시했고 2020년 2월 28일 정화 완료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번에 정화가 완료된 지역은 8206㎡ 면적에 1만3293㎥에 달하는 토양이 TPH(석유계총탄화수소),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등 발암물질로 각각 기준치의 27배, 10배, 6배, 16배, 40배까지 오염이 확인되었다. 오염위치가 산림지역, 건물과 도로 하부, 학교운동장까지 퍼져 있어서 토양세정법, 토양경작법 외에도 생물학적통풍, 토양증기추출, 열탈착 등 다양한 정화방법을 적용했다. 인천광역시와 한국환경공단은 2021년 12월까지 사후 모니터링 예정이다. 문학산 주변지역은 지속적으로 토양과 지하수오염이 확인되는 곳이다. 정화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과거 주한미군 유류저장시설에서 유출된 오염이 또 확인될 수도 있다. 주변지역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토양과 지하수오염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인천에는 문학산, 부평미군기지 등 주한미군 시설로 인한 오염뿐만 아니라 과거 비위생매립지, 각종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문제가 산적해 있다. 토양은 인간뿐 아니라 수많은 생명들의 터전이다. 토양과 지하수 환경보전에 대해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제라도 인천광역시는 토양환경보전과 오염문제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토양환경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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