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중증환자를 다른 지역 병원으로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일부 시·도가 환자 이송을 거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최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국의 병상은 국가적 자산”이라며 “병상은 지역의 자산이기도 하지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리는 것은 어느 한 지자체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공동으로 짊어져야 하는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 이송은 국립중앙의료원의 통제에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중증환자를 타지역에 이송할 때 시·도와 협의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병원에서는 환자 수용 의사를 밝혔는데도 시·도가 승인을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전원지원상황실이 환자 전원 상황을 직접 통제하고, 이송 사실은 추후에 시·도에 통보하기로 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수용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에 “적절한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하겠다”며 “(처벌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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