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논의하면서 여야를 뛰어넘어 초당적 대응할 것을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유성엽 민생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만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99분간 회담했다. 이들은 상황의 엄중함에 통감하며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합의문을 냈다. 다만 중국인 입국 금지 문제는 여전히 의견이 갈렸다.
회담 초반 여권과 통합당을 필두로 야권 대립구도가 형성됐다. 특히 황 대표는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정 수반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지적했다. 유 대표도 “안타깝게도 정부의 코로나 초기 대응은 명백히 실패했다”고 거들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아쉬운 점, 또 책임 문제는 상황이 종료된 후에 복기하면서 다시 검토하자”고 답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사전에 조율한 합의문은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와 국회가 합심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중 맞이할 이례적인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겠냐는 기대가 나온다. 국회와 정부는 이번 대화를 통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고, 추경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보건의료인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대화를 통해 추경을 비롯한 정부의 재정지원 대책도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인 입국 금지 문제를 두고는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쏟아진 비판 대다수는 중국인 입국 금지 문제였다. 이번 대화에서도 관련 사안을 두고는 여전히 의견 차를 보였다.
황 대표는 “정부의 대응 실패가 이번 사태의 결정적 (요인)이었다. 무엇보다 초동대처에 실패했다.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가 위기 초반에 반드시 실시돼야 했다”며 “지금이라도 입국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때문에 중국발 입국 금지를 못한다고 믿고 싶지 않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이후 중국인 입국자 중 새로운 확진자가 없고 하루 2만명 가까이 들어오던 중국인 숫자가 1000명 수준으로 줄었다”며 “지금 상황에서 그 조치가 실효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반박했다. 또 “이것을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응수했다.
마스크 공급 문제를 두고도 지적이 이어졌다. 황 대표가 “정부의 마스크 수급 관리가 부실하다”고 말하자 심 대표 역시 “정부가 마스크 생산을 100% 공적 통제하고 전량 구매해서 우선 국민에게 나눠줄 것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하루 이틀 상황을 더 지켜보며 마스크 공급문제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며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안정을 강조했다. 그는 “대구·경북 지역 병상 확보가 시급한데 현재 질병관리본부와 대구시가 함께 논의·검토하고 있다. 대구 지역사회 감염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을 언급하면서는 “대구의 신천지 검사 결과가 심각하다”며 “전국 곳곳에 신천지 신도들이 있어 대구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까 걱정도 되고 방역 차원에서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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