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계약과 관련한 참여자 제출 서류를 대폭 줄였다.
경기도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참여자가 건설업등록증 등 입찰 참가 자격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경기도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입찰참가자격 8종에 대한 행정전산망 조회 권한을 부여받으면서 제출 목록에서 제외됐다.
경기도 공공기관의 경우 나라장터, 중소기업구매정보시스템 등 전산망을 활용해 확인이 가능한 법인등기부등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도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임용·채용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를 낼 때, 접수단계에 제출하던 서류를 단계별로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자료는 서류 전형 통과자만 제출하면 된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요구했던 성적증명서 및 이력서 등 불필요한 서류도 민원 제출 서류 목록에서 제외했다.
#경기도에서 민원서류를 줄이기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해 정부에서 수용한 사례도 있다.
건설기계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현재 거주지가 아닌 건설기계 등록지에서만 재발급이 가능해 도는 국토교통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국토부가 이를 수용해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함에 따라 내년 8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건설기계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이처럼 경기도는 지난해 민원서류 실태조사와 현장답사, 도민 공모전, 시·군 경진대회 등을 실시해 불필요한 민원서류 총 398건을 발굴해 148건을 개선했다.
이는 “불필요한 서류 요구는 도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정으로 새로운 경기도에서는 이를 바로 잡아 ‘작지만 가성비가 높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류인권 도 정책기획관은 27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이 같은 ‘경기도 민원서류 줄이기’ 성과와 올해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올해 계획과 관련 도는 다양한 민원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경기민원24’ 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핵심은 민원 행정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신청 창구를 통합 일원화하고 구비서류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효과성이 높은 58개 민원 행정서비스에 대한 통합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과 분석을 통해 내년부터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를테면 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 신청하는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시·군으로 신청하는 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 등을 경기민원24 시스템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방문신청만 가능했던 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고, 주민등록증 등 4가지 민원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돼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 절감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된다.
류 정책기획관은 “아직 현장에는 작지만 도민에게 큰 불편을 주는 민원서류가 여전히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소중한 시간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민원서류 줄이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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