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과열 문제의 화살을 국회로 돌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부동산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며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회의 협조를 얻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관한 언급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를 갖는 것은 비상상황에서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 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라며 “핵심은 경제 활력이다. 코로나19는 이미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항공과 해운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서 두 부처의 역할을 최대한 살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토부·해수부 업무보고 모두발언]
반갑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를 갖는 것은 비상상황에서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 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부처는 출퇴근 교통, 주거 같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철도, 해운, 항공과 같은 인프라와 기간산업까지 민생과 국가경제, 전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핵심은 경제 활력입니다. 코로나19는 이미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항공과 해운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서 두 부처의 역할을 최대한 살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경제에 활력이 생깁니다. 정부는 그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노후 산단 개조, 도시재생 뉴딜, 생활SOC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복합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별 경제 거점의 기반을 닦아왔다면 올해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과제는 건설 부문 공공투자의 속도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고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 왔습니다. 광역철도망, 대도시권과 지역도로망 구축, 지역SOC 투자는 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주거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보다 대폭 늘린 예산이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당부합니다.
또한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히 추진한 24조 규모의 예타면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집행기간을 앞당겨 주기 바랍니다. 3년간 30조원을 투자하게 되는 생활SOC 사업도 신속한 추진을 당부합니다.
해수부의 사업에서 어촌, 어항, 연안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 사업이 ‘어촌뉴딜 300’입니다. 어촌 지역에서 평가와 기대가 높습니다. 올해 계획된 120개소를 조기 착공하고, 사업모델을 각 마을까지 확대한 내륙어촌 재생사업도 조기에 착수해 주기 바랍니다.
올해를 해운 산업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무너진 해운 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해 해운 산업 매출액은 37조원으로 한진해운 파산 전인 2015년 수준을 되살렸고, 2분기부터 지난해 발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배치가 되면 반도막이 났던 컨테이너 선복량도 상당 부분 회복될 것입니다. 국적 원양선사의 글로벌 3대 해운동맹 가입으로 전세계 물류 서비스망이 복원된 것도 의미가 큽니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3년차인 올해 해운강국의 위상을 되찾는 확실한 전환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쟁력 있는 선박 확충과 안정적인 화물 확보가 관건입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의 여파로 글로벌 해운시장의 위축이 예상되는 만큼 해양진흥공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보증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선사들의 경영 안정 지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합니다. 해운업뿐만 아니라 해양 산업 전반에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해양바이오, 해양관광, 친환경선박, 자율운항선박, 첨단해양장비, 해양에너지 등 지난해 발표한 해양신산업 발전 전략도 차질 없이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국토부 업무에서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부동산 문제입니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회의 협조를 얻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부동산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입니다.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주택 공급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 주기 바랍니다.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 연내 공급,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임차인 보호 강화 등도 목표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농부는 보릿고개에도 씨앗은 베고 잔다’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진정시키는 것이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최우선 과제이지만 민생과 경제의 고삐를 하루 한순간도 늦추지 않는 것 역시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입니다. 국토부, 해수부가 그 역할을 가장 앞장서서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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