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혐의로 신상이 등록된 성범죄자가 동종 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75%로 ‘몰카’ 범죄의 재범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몰카 범죄를 포함한 전체 성범죄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신상정보 제도에 등록된 전체 성범죄 사건 7만4956건을 분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성범죄백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부가 등록·관리하는 제도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상정보 집계가 본격화된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성범죄 등록대상자는 7만4956명으로 이중 성범죄를 다시 저질러 신상이 등록된 사람은 2901명(3.9%)이다. 애초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로 등록된 428명 중 321명(75%)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신상이 다시 등록됐다.
불법촬영 혐의로 신상정보가 복수 등록된 재범자 중 1058명(36.5%)은 동일한 장소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지하철과 기차에서 범행이 이뤄지는 경우가 435건 중 272건(62.5%)으로 가장 많았다. 목욕탕과 찜질방 등에서 불법촬영이 이뤄지는 경우가 243건 중 148건(60.9%)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08년 1만6234건에서 2017년 3만2824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신상정보가 새롭게 등록되는 건수도 2008년 264건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2013년 412건에 불과하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2018년에 5.8배 급증한 2388건이 등록됐다. 주요 연령은 20~30대가 전체의 66%를 차지했으며, 처벌은 벌금형이 가장 많았다. 성범죄 재범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338건 중 95건(28.1%)으로 오전 3~6시였다. 범행수법으로는 술과 약물 등을 사용해 재범한 비율이 503건 중 227건(45.1%)으로 가장 많았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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