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열도 기침도 없는 한국인이 중국에서 입국하면서 감염원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갑윤 미래통합당 의원의 이같은 질문에 “(코로나19를 국내에 확산시킨 사람은) 애초부터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의원이 “그렇다면 한국인을 격리 수용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하루에 2000명씩 들어와서 전원 격리 수용할 수 없다. 이 바이러스 특성 자체가 (입국시) 검역에서 걸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질본)가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느냐”는 주광덕 통합당 의원의 질문에는 “질본이 중국 전역 입국 금지를 요청한 적은 없다.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 제한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점식 통합당 의원이 ‘대한의사협회가 7차례 중국인 입국 금지조치를 건의했는데, 왜 시행하지 않는가’라고 묻자, 박 장관은 “의학적 관점에서 의협보다 대한감염학회가 더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며 “감염학회는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중국과 거리가 멀리 떨어진 미국도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했는데, 왜 우리 정부는 시행하지 않는가’라고 묻자 박 장관은 “현재 발생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국내 요인으로 발생한다. 31번 확진자 이후 중국에서 유입된 사람으로 인한 환자는 한 명도 없다”며 “(중국인) 입국자 제한보다 국내서 발생하는 신규 환자를 막는 데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많은 환자가 생기는 것은 죄송하다”며 “그러나 아무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코로나19는) 특정 종교 집단(신천지)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장관의 답변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중국 전면 입국 제한을 하더라도 (중국발 입국자 중) 절반 정도가 내국인이다. 내국인 입국 제한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 방대본부장은 이날 ‘질본 차원에서 중국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으로 입국 제한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 요청한 적이 한번도 없었던 건가’라는 질문에 “질본에서는 가장 고위험 지역인 후베이성을 1차로 하자는 건의를 드렸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처음에는 대부분 우한과 후베이성에서 발생해 우선적으로 조치한 것”이라며 “이후에 후베이성 이외로 확산되면서 주변 여러 성에 대한 발생상황을 모니터링했고, 2단계로 확대할 수 있는 안에 대해서는 위험 분석 등 정부 내에서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발 입국자 전면 제한에 대해서는 “전면 입국 금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입장이 다를 수 있을 것 같다. 전면 입국 제한을 하더라도 입국자의 반 정도는 내국인이다”라며 “내국인에 대한 위험까지 차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정부 내에서 논의를 거쳐서 의사결정이 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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