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공공의대 설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지만 국회 법률안 통과가 또 무산됐다.
2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의 문턱을 또 다시 넘지 못했다.
법안심사 소위는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상정해 논의하려 했지만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가 극명해 심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김승희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정치 논리를 반영해서는 안된다며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여야는 계속 심사키로 하고 회의를 산회했다.
4.15 총선이 끝난 5월 임시회에서 기회가 남아 있지만 법안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높다.
김광수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금 시점에서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며 “감염병 관련 인프라뿐만 아니라 최근 화두가 된 외상외과나 무너진 산부인과 분만 인프라 등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대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의대법은 의료 낙후지역에 정원 49명 규모의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법안이다. 2018년 9월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의료 취약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입학을 허용해 공공의료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게 뼈대다.
보건복지부와 남원시는 옛 서남대 의대가 있던 남원지역에 모두 352억원(국비 268억원, 지방비 84억원)을 들여 공공의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해 남원의료원 인근 6만 4792㎡를 부지로 확정하고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친 상태다.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현재 부지 매입중에 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응 명목으로 공공의대법 설치를 당론으로 밀고 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끈질기게 반대하고 있다.
남원공공의대설립범대책위원회는 국회 앞에서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법 국회 통과를 기원하는 기원제를 여는 등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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