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4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우리 사회에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4일 오후 6시 기준, 코로나19 사망자가 8명으로 늘었다. 이 중 6명은 모두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해있던 정신장애인 입원자이다. 병원 내 바이러스 최초 유입경로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는 가운데, 폐쇄병동 입원자의 경우 전체 102명 중 10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실상 전원 감염이다. 이미 2번째 사망자가 지난 11일 경 발열 증상을 보였지만, 병원 측은 19일 2명의 입원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8일의 기간 동안, 병동 내 입원자들은 무방비 상태로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 우리는 코로나19사태와 같은 재난 상황이 폐쇄병동 입원자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 얼마나 폭력적인 재앙을 불러오는지, 지역사회 의료시스템이 집단격리수용 시설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역사회와 격리된 공간 폐쇄병동, 그곳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같은 성명에서 “국내 첫 사망자 역시 청도 대남병원에서 발생했다. 그가 왜 이곳에서 20년 넘게 살아야 했는지, 왜 사망 당시 그의 몸무게가 42kg밖에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코로나19의 국내 첫 감염자로, 악화하는 상황 속 ‘슈퍼 전파지’의 첫 사망자로만 불렸을 뿐이다. 첫 번째 사망자의 지난 20년 장기입원생활의 끝은 바이러스 감염 사망이었다. 우리는 다시금 한국 사회에서 폐쇄병동에 수용된 정신장애인 인권 현실을 깨닫는다. 철저히 고립된 ‘폐쇄병동’에서의 시간이, 이들에게 정말 치료의 시간이었을까. 병원은 청도군 화양읍 동네 속에 있었지만, 폐쇄병동 입원자들은 병동 밖을 자유롭게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문은 하루일과가 끝나면 밖에서만 잠겼을 것이고, 외부에서 누군가 열지 않는 이상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병원 근처 동네 마트, 골목길의 상가들, 길 건너 위치한 빌라 촌, 병원 바로 앞에 있던 약국조차 이들과는 다른 세계에 속했다.”고 따졌다.
이들은 이어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된 집단수용 시스템은 여전히 견고하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조현병 환자의 정신병원 평균 재원기간은 2016년 기준 50일인데 반해, 우리나라 평균 재원기간은 303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재원기간이 215일로 약간 감소했지만, 입원환자 수에는 변화가 없다. 원하지 않는(비자의=강제)입원율 역시 37.1%에 달한다. 오히려 선진국이 입원병상을 줄여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추세인데 반해 한국은 병상은 늘고 있다. 법 개정 이후에도, 정신병원 입원자들은 철저히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장애계는 폐쇄병동 집단감염 사태를 유일한 해결책은 완전한 탈원화 대책만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한 달간 외출도, 면회기록도 한번 없었다던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죽음까지 이르게 한 신종 바이러스라는 사실이 애통하다. 만약 폐쇄병동에 입원된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았더라면. 그래서 동네 가까운 병원을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지역사회 통합된 환경에서 적절한 건강상태 점검과 신속한 조치를 받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초유의 집단감염 사태의 피해자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결국 우리가 마주한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 집단감염 사태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단지 확인되지 않은 우연한 유입경로로 인해 벌어진 비극으로만 다뤄지지 않기를 바란다. 바이러스가 폐쇄병동 울타리를 넘지 않도록 코호트 격리가 시행된 지금, 우리는 앞으로 폐쇄된 문을 더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이유로 존재 자체를 추방하는 ‘집단격리정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강력한 탈원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신장애인’을 위험한 사람으로 낙인찍고, 폐쇄병동에 집단수용해왔던 사회의 폭력을 함께 성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폐쇄병동이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또다시 ‘코호트 격리’라는 고립과 싸우고 있는 입원자들, 그리고 의료진과 직원들의 안위를 빈다. 또한 죽고 나서야 폐쇄병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부디 그곳에서는 정신질환자라는 낙인을 거두고 존엄한 한 사람으로, 소중한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같은 입장을 밝힌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에는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 경북녹색당, 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준), 경북피플퍼스트위원회,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경주·포항·울진인권강사모임토마토, 공공운수노조 장애인활동지원지부 대구경북지회, 노동당 경북도당, 민주노총 경북본부, 민중당 경북도당, 브솔시냇가, 생명평화교육연구회(준), 안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 정의당 경북도당, 참교육학부모회,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산시지회,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안동시지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포항시지부, 420장애인차별철페경산공동투쟁단이 참여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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