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생업활동 여건 개선안’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경기도는 반영된 건의안은 기존 주유소 내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설치 허용와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택 이축 허용, 공판장의 설치 주체를 ‘지역조합’에서 ‘조합’으로 확대 등 3건이라고 24일 밝혔다.
도는 먼저 기존 주유소 내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설치 허용과 관련 실제 개발제한구역 내 영세 주유소 운영자와 면담을 진행해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지역과 동일하게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유소 내에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건의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을 추가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당초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도로, 철도, 하천,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인해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될 경우로 한정됐던 이축에 대한 규정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익사업(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등)의 경우도 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택, 근린생활시설을 본인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신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판장의 설치 주체가 기존 ‘지역조합’에서 ‘조합’으로 확대됐다.
여기에는 앞서 한국화훼농협이 2018년 정부로부터 수도권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자로 선정돼 보조금을 지원 받아 고양시에 사업비 195억원 규모의 화훼유통센터 건립이 계기가 됐다.
당시 관련 규정상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만이 설치할 수 있었고, 한국화훼농협은 지역조합이 아닌 ‘품목조합’에 해당해 설치자격 요건 미달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를 맞았다.
이에 도는 품목조합도 지역조합과 유사한 설립목적과 구성원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에도 설치가 불가능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국토부 및 국무조정실에 품목조합도 유통·도매시장 성격의 공판장을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해 반영된 것이다.
이밖에도 허가받은 건축물의 담장 설치 허용, 기존 국방·군사시설을 ‘존속중인 건축물’ 대상에 추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 추가 허용, 택배화물 분류시설 설치지역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성희 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정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과도한 중첩규제로 인해 도민의 재산권 행사와 기업 경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이를 넘어 차별을 겪고 있는 현장을 하나 하나 직접 찾아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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