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국민청원이 폭주하면서 청와대가 난감해하고 있다. 청와대는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은 3월 초, ‘신천지 강제 해산’ 청원은 4월 중순쯤 답변할 계획이다. 두 청원에 대해 모두 ‘시행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국민청원은 총 276건이 올라왔다. 이 가운데 중국인의 국내 입국을 금지시켜 달라는 청원과 신천지 강제 해산 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앞두고 있다. 국민적 관심을 얻고 있는 두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처음으로 입장을 내놓는 셈이다.
청와대는 두 청원이 중국인과 신천지를 특정했기 때문에 ‘집단에 대한 혐오’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청와대는 내부 규정에 따라 개인에 대한 혐오 또는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청원 글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처럼 외국인이나 특정 종교를 상대로 올라온 청원은 전례가 거의 없어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토 결과 두 청원 모두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 차단하지 않고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2018년 5월 제주 예멘 난민 사태 당시 ‘난민 신청 허가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도 같은 이유로 공개한 바 있다.
청와대는 두 청원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에 대한 답변은 다음 달 초 기준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최종 결정을 대독하는 형식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독자적으로 거론하거나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신천지 강제 해산 청원에 대해선 “헌법이 규정한 종교의 자유에 위배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내용의 답변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청와대는 국민소통수석실에서 전담하던 기존 청원 시스템에서 탈피해 각 수석실별로 비서관들이 모여 답변을 고민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청원 답변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내놓기 위해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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