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지난 19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택시와의 상생안을 마련한 가운데 타다 금지법 통과를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와 갈등을 겪고 있다.
타다는 택시 상생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타다는 ‘프리미엄’에 신규 가입하는 개인택시 기사와 택시법인에 대해 차량 구매 시 1대당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프리미엄 서비스 개시 후 3개월간 플랫폼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현재 K7 차량으로만 제공되던 차종을 다양화해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타다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서비스 ‘합법’ 판결을 받은 이후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사업자의 가입 문의가 10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수요보다 차량 공급이 부족한 만큼 당분간 택시를 중심으로 증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 고급 택시 시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사 교육 프로그램 마련할 예정이다. 또, 택시 운전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법인택시 운행 경력이 있는 드라이버가 타다 베이직에 근무를 희망할 경우 채용 우대할 예정이다.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강화한 가운데 ‘쏘카’ 이재웅 대표는 1심 무죄 판결에도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국토교통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언론인이나 기업가, 전문가들을 만나면 최근 ‘효능감’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한다”고 적었다.
이어 “정부나 국회에 아무리 건의를 해도, 사설을 쓰고, 기사를 써도, 서명을 하고 청원을 해도 이야기를 듣는 것 같지 않아 답답하고 언론인으로서 전문가로서 효능감이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타다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거의 모든 언론의 사설이 기소를 비판하고, 타다 금지법을 비판하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고 했다.
또 “서울 택시기사보다도 더 많은 8만여명의 이용자가 직접 서명하고 청원하고, 많은 여론조사에서 두배 혹은 세배 넘게 타다를 금지하면 안 된다고 나오고, 타다 드라이버가 일자리를 지켜달라고 나서도, 전문가들이 나서서 금지가 만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바뀌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과 전문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정부, 국회의원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타다가 국토부의 블랙리스트에라도 올라가 있는 것인가”라며 “국토부와 여당이 타다 금지법인 박홍근법을 이번에 통과시키면 타다는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상관없이 분할 후 바로 문을 닫아야 한다.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하는 국토부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현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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