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정책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답변을 듣기 쉬워진다. 박 시장의 답변 조건을 기존 시민 온라인 참여 5000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으로 낮췄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개편한다고 20일 밝혔다. 참여 문턱을 낮춰 시민 정책 참여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다.
민주주의 서울은 서울시민이 서울시에 정책을 제안하는 청원 사이트다. 2017년 10월 개설해 총 5963건의 시민제안이 접수됐고 59개 제안이 서울시 정책으로 채택됐다.
지금까지는 5000명 이상 시민이 민주주의 서울 내 공론장(‘시민토론’ 탭)에 올라온 특정 사안에 찬성 또는 반대를 누르면 박 시장이 해당 안건에 대해 직접 답변해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보호조치 의무화’ 문제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공론장 참여가 많지 않아 박 시장 답변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었다. 이에 서울시가 박 시장 답변 문턱을 1000명으로 낮춘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박 시장이 답변한 시민 제안에 대해선 내년 예산 편성시 시민참여예산에 ‘민주주의 서울 연계형’ 사업으로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특정 사안이 공론장에 오르기도 쉬워진다. 기존에는 500명 이상 공감을 받은 시민제안 게시글이 공론장으로 넘어갔지만 다음달부턴 100명 이상 공감만 받으면 된다. 아울러 공감 기준 수에 못 미쳐도 시의성이 있거나 다수의 시민이 비슷한 제안을 한 경우에는 의제선정단 회의를 통해 ‘우수제안’으로 채택해 공론장으로 이동시킬 계획이다.
여러 편의 기능도 추가됐다. 시민제안 진행단계(제안→토론→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안자에게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처리과정을 개별로 알린다.
민주주의서울이 악용되지 않게끔 보완 장치도 둔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 위·변조를 방지하고 실명을 인증해 ‘1인 1표’를 구현하기로 했다. 시민참여 방식도 기존 찬반형, 토론형 외에 리서치형(설문조사형)과 문답형 방식을 추가해 안건별‧주제별로 보다 차별화된 공론장을 열 수 있도록 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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