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 노조가 정부의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무임금 노동이 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시 퇴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법률상 노동가능시간이 줄어 일을 하고도 서류에 기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사지부는 19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근무기록을 삭제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면서 “노동시간 단축은 그동안 연장수당 발생을 막기 위해 노력해 왔던 기관들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산수당 때문에 휴일 8시간 이상 근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기관이 늘고 있지만,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외면할 수 없어 활동지원사가 무급으로 장애인 곁을 지키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무임금 노동 없이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 월급제를 도입하고 ‘가짜’ 휴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홍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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