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쉽게 진정되지 않자 경제 부처도 비상이 걸렸다. 장기화되면 1분기 성장률 뿐만 아니라 연간 성장률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당초 계획했던 올해 경제 정책의 방향까지 바꿔야 한다. 정부는 이달 말 1차 경기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경제 비상 시국이라는 인식으로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이달 말 투자·소비 활성화 등 전방위적인 1차 경기대책 패키지를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제 비상 시국’이라는 말까지 꺼낸 건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감염병은 소비심리 악화에 따른 내수 위축을 불러온다. 수출에도 타격을 준다. 당장 올해 1분기 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하다.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1.2%였다. 4분기와 비교한 기저효과, 상대적으로 낮은 연초 재정지출 효과를 고려하면 올해 1분기 성장률은 큰 폭의 하락을 겪으며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연간 성장률까지 붕괴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1분기 안에 끝난다면 2분기에 성장률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 과거 메르스, 사스 때를 보면 감염병이 발발한 분기에 성장률이 크게 떨어졌지만, 그 다음 분기에 반등했었다. 전 분기의 낮은 성장률 대비 기저효과에다 감염병 확산으로 미뤘던 소비·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제조업의 생산 중단도 조업일수 등을 늘려 회복이 가능하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면 연간 성장률 방어도 쉽지 않다.
정부는 긴급 유동성 지원, 수출마케팅 보완 등 수출 애로 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긴급 지원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의 60%인 137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사태가 심상치 않자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계속 거론된다. 일단 기획재정부는 선을 긋고 있다. 올해 512조원이라는 슈퍼예산을 편성해서다. 아직 2월이라 추가 예산을 짜기 이르다. 예년에 비해 가용할 ‘실탄’도 넉넉하지 않다. 지난해 세수는 전망치 대비 실적 오차율이 0.5%를 기록하면서 초과 세수가 없다. 남은 세금이 없으면 ‘빚’을 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512조원의 예산을 짜면서 적자국채를 60조2000억원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채무비율이 40% 아래라서 아직 빚을 더 낼 여력은 있지만, 국채 발행 물량이 증가하면 시중 금리 상승 등에 영향을 준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추경을 해도 국회 통과 기간을 고려하면 ‘하반기’ 되어야 집행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코로나19 사태에 바로 대응하기 어렵다. 다만 사태 장기화로 하반기 경제도 비상이 걸린다면 추경이 ‘경기 대응용’으로 고려될 가능성은 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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