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국회물포럼(사진·회장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20년 통합물관리 시대, 환경부 정책과 예산, 무엇이 달라졌나?’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물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처음으로 집행되는 통합물관리 예산의 집행 계획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각종 사업끼리 상충되고 이로 인한 예산 낭비와 규제 중첩 등의 문제 해소’라는 통합 물관리의 기본 취지에 부합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2020년 환경부 물관리 정책 및 예산’을 주제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환경부의 통합물관리 정책의 방향과 올해 물관리 예산의 개요와 예산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통합유역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가진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박사는 물의 공공성, 순환, 생태환경의 보전 등 물관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물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유역통합관리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수리권 제도의 정립과 정보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무영 국회물포럼 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회에는 고석오 대한환경공학회 회장, 구자용 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 김형수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부회장, 노진명 도화엔지니어링 대표, 오정례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 장석환 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 최진용 한국농공학회 회장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선 통합물관리 2년차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통합물관리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과 예산 운영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작년 한 해는 ‘통합물관리’가 시작된 역사적인 한 해였고, 올해는 물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통합물관리 예산이 처음으로 집행되는 시기”라며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정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통합물관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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