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승훈)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경사 A(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15년 12월 인천 한 모텔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그 해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사이로 몇 차례 만남을 가진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합의된 상태에서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허위 내용을 꾸며낼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봤다. 또 “A씨의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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