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들어온지 2주가 지나지 않은 중국인 유학생이 정부·대학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외부 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추후 기숙사나 대학 공공시설 이용 권한이 정지될 수 있다. 중국인 유학생의 자율 통제에 의존하는 기존 대책이 실효성 논란을 빚자 급하게 내놓은 대책인데 이마저도 ‘눈 가리고 아웅’ 이란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대비 대학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일선 대학에 배포했다. 지난 16일 발표한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후속조치 성격이다. 당시 교육부는 중국인 유학생의 기숙사 입소를 자율에 맡기되 학생증을 일시 정지해 식당이나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막기로 했다. 그러나 원룸 같은 개인주거 시설에 들어가는 인원을 대상으로는 외부 활동을 자제토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아 “대학은 막고 대학 주변을 비롯한 지역사회는 방치하는가”란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이틀 만에 내놓은 가이드라인에는 중국인 유학생 통제 방안이 담겼다. 가이드라인에는 “입국 후 14일간 등교중지, 생활 및 예방수칙,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중국인 유학생에) 안내”라고 언급했다. 등교중지란 학교수업에 참여할 수 없고, 학교 내 식당·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생활 및 예방수칙은 학생 스스로 2회, 학교 1회 이상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외부 출입 및 방문자 출입제한 등을 말한다.
등교중지 조치와 생활 및 예방수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향후 기숙사 신청 시 신청을 제한하고, 학교 공동시설 이용권한을 일시 정지하는 등의 벌칙을 부과토록 했다. 이런 내용을 중국인 유학생에 안내하고 동의를 받기로 했다. 교육부는 중국인 유학생 차별 논란을 의식해 “중국인 유학생에만 국한되는 조치는 아니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한국 국적 학생에게도 공통으로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기숙사 입소 학생의 경우 도시락 등으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주거공간에 있는 학생은 대학 주변 식당을 이용해야 하거나 식재료를 사기 위해 대형마트로 가야 한다. 대학이 일일이 중국인 유학생을 따라다니며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대학들은 “정부가 책임을 대학에만 떠넘긴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인 유학생에 의존해야 하는 비수도권 대학들은 중국인 유학생 반발을 불러올 불이익 조치를 주기 어려운 처지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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