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 국민 안전과 민생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의결과 예산 조기 집행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와 관련, “정부는 방역에 최선 다하면서도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중국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지금 당장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공급망과 생산 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고 우리 수출 비중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교역국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오늘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라며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과 관련해 “생각보다 매우 심각”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 발휘” “파격적 수준의 지원 방안 고려” 등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위기감을 나타냈다. 이어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책상 위에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며 “국회도 비상한 경제 상황극복에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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