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비리 복마전’ 오명을 쓰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최근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서 건설사 현금 살포 정황이 포착되는 등 재개발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지원반’을 파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불법 재개발 수주전 방지를 위해 과열 정비사업장에 ‘지원반’을 투입하고, 입찰 과정을 상시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시공자 입찰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해 ‘비리 복마전’이라는 불명예를 뿌리 뽑겠다는 목표다.
지원반은 과열 정비사업장에서 규정 위반 여부를 상시 점검한다. 부적절한 업체가 시공자로 선정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입찰제안서 내용이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등 관련 규정의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과열 민원 접수 없이도 변호사와 건축기술사 공무원들을 모아 미리 지원반을 꾸리기로 했다. 지금까진 민원 접수 뒤 과열 수주전 사실이 확인되고 나서야 지원반을 꾸렸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원반 운영 상황을 국토교통부와 공유하고 필요하면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에 나선다.
또한 재개발 조합과 자치구가 건설사의 입찰제안서를 내실 있게 검토 뒤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단계별 변호사와 건축사 같은 전문가를 파견해 지원한다. 기존 조합에서 자체 검토하는 방식보다 입찰과정의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서울시는 수차례 강력한 시공사 과열 수주전 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뾰족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지난해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 재개발 수주전 경쟁이 치열해지자 수주전에 참여했던 건설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게 대표적이다. 입찰무효·재입찰을 넘어선 강한 압박이었지만, 해당 건설사가 지난달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힘이 떨어졌다.
여기에 한남3구역이 재입찰 공고를 내고 지난 10일 현장설명회를 시작하면서 수주전은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일부 조합원이 “한 건설사가 일부 조합원에게 돈 봉투를 살포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여전히 몇몇 건설사들이 위법적 내용을 담은 입찰제안서를 관행적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불공정행위 적발 시엔 입찰무효, 수사의뢰 같은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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