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소비진작과 내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영향이 심상치 않자 긴급 처방을 내놓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성장률을 낮추거나 금리를 인하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이주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 부총리와 한은 총재가 참석한 거시경제금융회의는 지난해 8월 일본의 수출규제 당시 개최 이후 6개월 만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여파로) 일정 부분 실물경제 파급 영향은 불가피해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경제단체·민간기업·소상공인과 소통을 강화해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해소되거나 완화되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간투자 확대, 내수 활성화, 수출 촉진 등 ‘종합 패키지’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지원 분야는 항공해운과 관광, 수출지원 쪽이다. 코로나19로 관광객 감소, 대중 부품·상품 교역차질, 내수 위축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이미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세정·통관, 금융, 자동차부품 수급 안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 등을 내놨다.
정상적인 경제·소비생활의 회복도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메르스 사태와 코로나19 사태를 비교할 때 실제 파급영향 외에 지나친 공포심과 불안감으로 경제·소비심리 위축이 큰 편”이라며 “국민들도 이제 정상적인 경제·소비활동을 해달라고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 가능성도 유념해 살피기로 했다. 국내외 금융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컨틴전시 플랜(비상조치계획)’을 가동키로 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활동 위축, 여행객 감소로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서비스업과 중국에서 부품 수입이 막혀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 상황이 성장률까지 조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홍 부총리는 “아직 (피해 정도를) 수치로 말할 상황은 아니다. 지난해 연말 설정한 성장률 목표치(2.4%)를 조정할 적절한 단계가 아니며 좀 더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러워했다.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 이 총재도 “(통화정책의) 효과도 효과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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