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적인 신체 접촉 행위만으로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춘전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대성)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유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7년 12월 7일 오후 10시54분쯤 강원도 춘천의 주점 앞 계단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 앞 계단에 서 있던 A씨는 해당 주점에서 열린 연말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계단을 올라오던 피해자 B씨와 순간적으로 신체 일부분이 닿았다.
이를 두고 B씨는 A씨가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기습적으로 추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A씨는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했으나 강제추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순간적인 신체 접촉 행위만으로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도덕관념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 부족하고 강제추행의 의사로 기습 추행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을 통해 양측의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가 카디건을 착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맨살 접촉은 없었고 피해자 진술 등으로 볼 때 신체 접촉은 순간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당초 성희롱으로 신고하려고 했는데 경찰관의 설명을 듣고 강제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한 점도 고려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기습추행의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면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원심 판단이 잘못이라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박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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