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4일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보다 형량은 2년, 추징금은 7억여원이 줄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런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형량을 2년 깎았다.
또 삼성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말 3필 가운데 ‘라우싱’의 경우는 현재 삼성 측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가액을 추징금에서 제외했다. 뇌물 공여자에게 반환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씨를 변호하는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 후 “파기환송심에서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보고 판단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현 사법부에서 진실을 향해 용기 있는 깃발을 드는 판사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환송심에서 용기를 내 사실관계에 천착하고 법리를 따지는 대신, 대법에서 기왕 한 판결에 기생한 것”이라면서 “상고 여부는 최씨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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