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연다. 최근 자신이 밝힌 ‘수사·기소 주체의 분리’ 입장에 대한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기 위함이다.
법무부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13일 고등검찰청 6곳 검사장과 지방검찰청 18곳 검사장에게 ’회의 개최 알림 및 참석 요청‘을 했고, 대검찰청에도 이 같은 취지를 전달했다. 법무부는 “수사권조정 공수처 법안 공포 후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 제정을 앞두고 검찰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찰 수사관행 조직 문화 등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개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검찰 수사 개시 사건 종결 시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기소와 재판 주체가 나뉘어져 있듯이,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장 회의에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불참 자체가 이 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최근 ‘수사·기소 주체의 분리’와 관련해 윤 총장과 긴 통화를 했다고 한다. 추 장관은 “수사검사의 기소권을 뺏는다는 취지로 언론 보도가 이뤄졌지만, 그런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개혁의 방점은 ‘분리’가 아닌 ‘분권형 형사사법절차의 추진’에 있다는 해명이었다. 윤 총장은 제도 도입 등과 관련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회의를 통해 수렴된 구성원들의 의견을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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