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13일 일선 검찰청 순시를 위해 부산고검·부산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만 다 하자”는 말을 거듭했다고 한다. 행사에 참석한 한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이 더도 덜도 없이 ‘맡은 임무를 다 하자’는 말씀만 하셨다”며 “현안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으셨다”고 전했다. 윤 총장은 지난해부터 집권층 수사 때문에 정치권으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측근들이 좌천되는 인사를 겪었다.
윤 총장은 이날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선 검찰청을 방문했다. 첫 방문지는 한동훈 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한달 전 차장검사로 발령난 부산고검으로 정했다.
윤 총장은 이날 행사 내내 한 차장검사에게 아무런 말을 건네지 않았다고 한다. 한 검사장은 윤 총장의 취임 직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일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수사를 지휘했는데, 지난달 검사장급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윤 총장은 부산지검 도착 직후 한 검사장과 악수했지만 별다른 말 없이 눈인사만 건넸다. 검찰 관계자들은 “둘이 꼭 말이 필요한 사이겠느냐”고 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총장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겠다는 기조로 방문한 자리였지만, 오히려 총장이 격려를 많이 받은 듯하다”고 말했다. 젊은 수사관과 실무관들은 윤 총장에게 “응원한다” “힘내시라”하는 말을 건넸다. 윤 총장은 밝은 얼굴로 ‘셀카’ 제안에 하나하나 응했다고 한다.
윤 총장 표정은 밝았지만, 사실 그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여러 검찰 제도의 개혁과 관련해 많은 과제를 떠안은 상태다. 추 장관이 공언한 검찰 조직 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 방안이 대표적이다. 검찰 내에서는 수사·기소 분리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으며, 법무부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 등에 개입하려는 게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다. 윤 총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추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30분에 이르는 긴 통화를 했다고 한다.
추 장관은 먼저 “수사검사의 기소권을 뺏는다는 취지로 언론보도가 이뤄졌지만, 그런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개혁의 방점은 ‘분리’가 아닌 ‘분권형 형사사법절차의 추진’에 있다는 해명이었다. 추 장관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겠느냐”고 협의를 제안했지만, 윤 총장은 “당장은 협의를 못한다”고 답했다. 대검이 먼저 전달할 구체적인 방안은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추 장관의 수사·기소 분리 방안 추진 사실은 대검과의 사전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언론에 공언됐었다.
윤 총장이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하는 동안 추 장관은 검찰 독립성 침해 오해를 풀기 위해 애썼다. 법무부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제도 개선을 제안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구승은 박상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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