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 등 20대 남성 2명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2018년 9월 9일 경기도 수원시 한 길거리에서 만난 B양(15)을 차량에 태운 후 인천 한 모텔로 데려가 2차례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에게 “이 일(성매매)은 불법이 아니고 경찰에 잡혀도 ‘호기심으로 했다’고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며 성매매를 하도록 했다.
그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B양의 사진과 함께 ‘인천 조건만남 원해요’라는 글을 올려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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