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가 건축에 필요한 토지이동을 신청하기 위해선 구청을 세 번 방문해야 해 번거롭다. 관악구는 방문 한 번에 모든 절차를 끝내도록 한 ‘측량에서 등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원스톱 서비스는 관악구민이 한 번만 구청을 찾으면 토지이동을 위한 측량접수부터 등기정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처리 기간도 기존 9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토지분할·등록전환 등 토지이동 신청은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짓기 전 밟아야 하는 절차다. 그동안 토지이동 신청을 하려면 건축 LX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구청에서 측량접수를 하고, LX공사 현지 측량을 한 뒤 구청의 측량성과검사가 완료된 다음, LX공사에 측량성과도를 받기 위해 재방문하고, 토지이동(분할)신청을 위해 다시 구청을 방문해야 했다. 그만큼 건축허가 및 착공도 지연됐다.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 관악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력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간담회를 하고 ‘LX공사 또는 구청 방문하여 지적측량 접수 시 토지이동신청서 함께 제출’ ‘LX공사 측량과 구청 측량성과검사 동시 시행’ ‘이메일, 문자서비스를 통한 모바일 측량성과도 교부’가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관악구는 업무 개선 사항을 파악한 뒤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에 알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할 계획이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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