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앞서 가진 모두발언에서 “기소와 재판 주체가 나뉘어져 있듯이,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한편 법무부 자체감찰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최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선 “사실상 간과되어 왔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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