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가 경기북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경기북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추진위원회’는 지난 7일 의정부시청 상황실에서 위촉식 및 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과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이 공동위원장, 의정부시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주민대표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경기도와 의정부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가 지난해 12월 원외재판부 유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체결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앞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경기도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필요성을 제기하며 행정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도는 관계기관 실무회의, 전문가 자문 등 다각도의 지원을 펼쳐왔다.
지난해 10월에는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보고서(경기연구원)를 발간, 북부지역 인구 증가와 산업분야 성장에 맞춰 원외재판부 설치의 당위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12월 의정부시는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및 지원 조례’를 공포하며 위원회 활동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유치추진위원회 출범으로 민간 주도의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경기북부 유치활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향후 위원회는 의정부시를 시작으로 북부 10개 시·군 전역에서 범시민 서명운동, 포럼 및 세미나, 주민 홍보활동을 확대하고, 올해 안으로 서명부와 건의서 등을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허남석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에 성공할 경우, 경기북부 도민들을 위한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며 “유치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제반 유치활동을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원외재판부는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기관으로, 경기북부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여기 모인 추진위를 중심으로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시 차원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기북부 10개 시·군은 경기남부의 부천, 김포와 더불어,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와 함께 ‘서울고등법원 관할구역’에 해당된다.
인구 300만의 인천시의 경우 지난 3월 원외재판부가 설치됐으나, 340만명이 넘게 거주하는 경기북부는 별도의 원외재판부가 없어 경기북부 도민들은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까지 최소 1시간 이상(의정부시 기준)의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기준 의정부지법의 민사·가사 사건의 처리건수는 2385건으로, 인천지방법원 2654건 대비 약 90%에 육박해 이에 걸맞은 사법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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