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이후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방송내용은 2008년 서울 신정동 일대에서 성폭행과 강도를 저질러 구속 된 남성 2명이 2005년~2006년 발생한 ‘신정동 엽기토끼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라는 거였다. 여성 두 명이 무참히 살해됐지만 범인이 잡히지 않아 안타까움을 샀던 사건이었다.
방송에 따르면 당시 20대였던 용의자들 중 한 명은 이미 10년의 복역 기간을 마치고 출소했고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다른 한 명은 올해 출소를 앞두고 있다.
15년 만에 미제 사건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자 사람들은 용의자들의 면상을 보고 싶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뒤졌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는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이름·나이·키·몸무게·사진 등 신상정보와 위치추적전자장치 착용 여부, 성폭력 전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가 마비되자 일부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등에 용의자들의 사진 좀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그렇게 공유하는 사람은 없었다. 왜냐면...현행법상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개인 확인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을 뿐 관련 신상 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신상 정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고자 만들어진 규정으로 알려졌는데...아 그놈의 범죄자 인권....아니 더 많은 사람들의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경계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 그 악랄한 조두순의 얼굴도 법에 따르면 공개하면 안 된다. 대체 범죄자의 인권이 뭐길래.
마침 한 구독자가 유튜브 댓글로 ‘성범죄자 알림e 정보 공유하면 왜 안 되나. 대체 범죄자의 인권을 언제 부터 그렇게 생각했는지 알아 봐 달라’며 분노에 찬 의뢰를 했길래 바로 취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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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기자, 제작=홍성철 Isaia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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