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가 적극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관리를 통해 체납징수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양주시는 2016년 8월 징수과를 신설하고 세외수입 체납팀을 전담 운영한 결과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이 2016년 14.1%에서 2018년 24.4%, 2019년 43.3%로 크게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년간 세외수입으로 벌어들인 수입 규모는 2018년 623억원을 부과해 463억원을, 2109년 591억원 부과해 471억원로 평균 징수율은 77%, 연평균 이월되는 체납액은 140억여원이 발생했다.
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팀을 통해 고액·장기 체납자 모니터링과 납부독려,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도로수용 보상금 과 같은 각종 채권의 압류․추심 등 징수 활동에 박차를 가해 왔다.
이 결과 매년 이월 체납액 규모는 2018년 150억원, 2019년 140억원, 2020년도 98억원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올해 1월말 현재 이월 체납액 98억원 중 20억여원을 징수해 20.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9년도 경기도 주관 종합평가 세외수입운영 부문 우수기관, 2019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세외수입 징수 부문 우수사례 발표 대상에 선정되는 그동안의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시 관계자는 “조세가 아닌 세외수입 또한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통장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며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엄정한 징수를 통해 납부 의무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등 성실한 납세문화와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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