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에서 확진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신종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자의 조사 결과를 담은 A보건소의 보고서가 트위터 등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3일 수사를 벌인 결과 공무원 두 사람에 의해 민간에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접촉자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유출됐다는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를 받고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또 B도청이 작성한 신종코로나 확진자 관련 보고서를 유출한 공무원을 찾아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달 29~30일 네이버 카페 등에 B도청이 작성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대상자 현황’ 보고서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체 모니터링 중 사건을 인지해 내사에 착수했으며 보고서를 최초로 민간에 유출한 C씨를 찾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의 두 건을 비롯해 신종코로나 사태 관련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개인정보 유출 사건 8건에서 피의자를 검거하고 다른 20건을 수사 중이다.
강원도 속초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허위 사실을 최초로 유포한 D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지난 4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D씨는 채팅방에 ‘○○병원 가지 마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자 2명 입원 중’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경찰청은 소셜미디어에 ‘○○보건소에 감염 의심자가 발견됐다’는 허위 사실을 최초 유포한 사람을 붙잡아 유포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네이버 카페에 ‘○○○요양병원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의심자가 있는데 병원에서 방치하고 신고를 막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최초로 유포한 사람도 입건했다.
경찰은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행위는 최초 생산자뿐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 추적‧검거해 생산‧유통 경로를 철저히 수사하고 공범 여부 등을 밝히겠다”면서 “악의적‧조직적 행위는 구속 수사를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국민의 불안감을 악용한 마스크 판매 사기와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도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지능범죄수사대를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하여 단호히 수사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네이버 카페 등에서 ‘위생마스크 9만장을 판매한다’고 속인 뒤 피해자들에게서 약 9000만원을 이체받아 가로챈 일당을 수사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한 뒤 카페 등에 ‘위생마스크를 판매한다’고 광고해 1970만원을 이체받아 가로챈 일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마스크 10만장을 판매한다’고 속인 뒤 피해자에게서 7700만원을 이체받아 빼돌린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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