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은 지나치게 적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연령은 지나치게 높습니다.”
경북도의회 박미경(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이 지난해 6월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단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적극적인 행정력과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5일 열린 경북도의회 313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이 지나치게 적고 예산도 매우 부족하게 편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9년 경북도내 출생아수 1만4700명 중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겨우 0.7%인 100명이고 예산도 도비 600만원(총 2100만원)에 불과하다”며 “경북 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도에서 생후 8개월 이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예산부담도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는 상황과는 매우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 백신에 대한 구입단가도 지나치게 높아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경북도에서는 3회 접종하는 1명당 21만원(1회 7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전남도는 2회 접종하는 1명당 13만2000원(1회 6만6000원)에 납품받고 있다”며 “질병관리본부에서도 2회 접종을 권장하고, 민간의료기관에도 2회 접종이 널리 보급돼 있어 2회 접종을 할 경우 1명당 약 7만원을 절약할 수 있음에도 3회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보건소가 아닌 병의원에 위탁·시행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로타바이러스는 아동의 80%가 접종하지만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가 거의 없으며 병의원에 위탁할 경우 1회당 3~4만원의 시행비를 추가 지원해야 한다”며 “전남도가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해 시행비를 절감하는 것과는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정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보건소가 아닌 의료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연령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도 의아스럽다.
박 의원은 “도내 65세 이상의 기초수급자가 3만8393명인데 반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을 80세 이상의 기초수급자 1만4400명(37%)에 예산은 14억4000만원에 불과하며 도비는 4억원에 그쳐 생색내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80세 이상의 경우 이미 예방접종을 했거나 고령으로 예방접종을 꺼리고 있어 접종률이 30∼40% 수준에 불과한 것도 문제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경북도가 이 같은 문제를 관련부서에서도 인식하고 대상포진 예산을 로타바이러스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시·군에 통보했지만 대상포진 예산에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됐던 약 10억원을 로타바이러스 예방 대상으로 확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 이유는 바로 로타바이러스 대상아동을 100명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라며 “저 출생을 해소를 위해 고민하는 경북도의 대책이 그저 한심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조례 입법과정에서도 집행부, 보건소 등의 반대가 있었지만 토론과 심의를 거쳐 정책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도지사가 공포까지 했지만 의원입법이라는 이유로 관련부서에서는 대상과 예산을 축소·편성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음에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철우 지사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철저하게 파악하고 즉시 개선해 로타바이러스와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이 확대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저 출산과 고령화를 고민하는 도지사의 확실한 의지와 개선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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