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정치권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공소장 공개를 결정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거론되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참여정부에서 공소장을 공개하게 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국민에게 준 그 권리를 다시 빼앗았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깨어있는 시민’의 참여로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그 ‘깨어있는 시민’을 두려워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개를 거부한 공소장은 다가올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특정정당을 지지할지, 혹은 심판할지 결정하는 데에 꼭 필요한 정보다”라며 “그래서 저렇게 기를 쓰고 정권에서 공개를 막는 거다”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의원도 이날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무현 정부가 공소장 공개를 결정한 이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추미애 장관 논리라면 처음 공소장 제출 실시한 노 전 대통령은 불공정 재판과 인권침해를 위해 이런 지시 내렸다는 게 된다. 추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찬성했던 것에 이어 노 대통령 두 번 우롱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추 장관이 법무부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며 범죄 집단 13명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노무현 정부의 업적을 문재인·추미애가 뒤엎어서 결과적으로 노무현을 배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독 송철호 공소장부터 이렇게 기를 쓰고 감추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소장에 송철호 시장의 30년 지기라는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포함되어 있는지, 공소장을 공개하지 말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추 장관 본인과 관련된 범죄혐의가 새롭게 밝혀지게 될까봐 두려워 그런 건지 분명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전날 새보수당에 입당한 김웅 전 부장검사도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무부가 ‘청와대 울산 수사 개입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거기 나온 분들이 사기꾼이 아닐까 싶다”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투쟁하는 중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공소장 공개를 막는 것은 선거개입 의혹이 사실이라고 고백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까지 훼손하는 정치세력은 한마디로 가짜 민주화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추 장관은 4일 국회가 제출 요구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피고인 13명의 공소장을 비공개 결정하고 A4 용지 3쪽가량의 공소사실 요지만 제출했다. 법무부는 자료 제출을 요구한 국회의원 측에 “전문을 제출할 경우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언론들은 공소장 내용을 입수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최소 15차례 보도받았다’는 취지로 이날 보도했다. 이에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내용이 보도된 데 대해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앞으로 확인해 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준규 객원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