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신임 검사들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동일체 원칙’ 발언과 청와대 인사 기소 처리 과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검찰 조직에는 아직도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다”며 “여러분은 박차고 나가 각자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보석이 돼 달라”고 말했다. 윤 총장이 지난달 31일 상반기 검사 전출식에서 “검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책무는 바뀌는 것이 없다”고 말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3차장검사 전결로 처리된 점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검찰 사건처리 절차의 의사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어 안타깝다”며 “형사사건에서는 절차적 정의가 준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같은 날 상반기 검사 전입식에서도 “검사 개개인이 수직적 문화에서 벗어나 인권 중심으로,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검찰 개혁’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이 “상명하복 문화를 박차고 나가라”고 언급하자 검찰에서는 “윤 총장이 단순히 상명하복을 강조하기 위해 검사동일체를 말한 게 아니다”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동일체 원칙이 법전상에서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 등 검찰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설명하는 법률용어로 유효하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의 언급은)‘책상을 바꾸더라도 결국 검사는 하나’라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에서 열린 전입식에서 “검찰은 과거부터 해 오던 ‘조서재판’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 재판을 준비하는 수사 과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만들어갈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임 검사 신고식에선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검찰업무시스템도 바꿔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선배들의 방식을 답습하면 안 되고, 보다 합리적인 방식이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 검사들을 만나 “법리와 증거에 따라 책임 있게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바뀐 1~4차장검사에게도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게 하라”고 지시했었다. 이근수 2차장검사는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유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신성식 3차장검사는 반부패수사2부가 맡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를 맡게 된다. 직제개편에 따라 폐지된 부서들이 맡아온 주요 사건들의 재배당 작업도 곧 마무리된다.
박상은 구승은 기자 pse021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