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일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 행사와 관련해 “(검사들이) 아직까지 그걸 실감있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감찰권을 행사한다든지, 보고사무규칙을 통해 사무보고를 받고 일반 지시를 내린다든지,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지휘 방법과 수단이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시행된 새 공보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피의사실공표가 형법에 있는 죄명임에도 불구하고 사문화돼 있다. 그걸 살려서 제대로 지키기만 해도 큰 개혁”이라며 “이른바 형사사건 공개금지를 규칙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기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후속 법안과 관련해 위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추 장관은 “이제 겨우 국회에서 개혁할 수 있는 법률이 통과됐다. 보통 다른 일들은 시작이 반인데, 이건 시작이 시작”이라며 “지금까지는 원론적이었다면 앞으로는 실행 가능하게끔 구체적이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추 장관은 이날 김남준 위원장 등과 상견례를 하고 위원회 활동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조만간 마련할 법무부 대변인실 분실을 통해 위원회 활동을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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