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하면서 폐기 위기에 몰렸던 각종 게임 관련 법안도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열렸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 수석부대표(더불어민주당 윤후덕·자유한국당 김한표·바른미래당 이동섭)는 3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민생법안 처리 및 선거구 획정을 위한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이날 여야는 검역법 개정안 등 계류 중인 244개 법안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검역법 개정안은 국가 차원의 질병 검역 고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창궐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입법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회동 후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국민 우려와 걱정이 많다. 초당적으로 신종코로나 국회대책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 개회가 급물살을 타면서 폐기 위기에 몰렸던 각종 게임 관련 법안의 입법 가능성도 보이기 시작했다. 뚜렷지 않던 2월 임시국회가 안갯속에서 나오면서 상임위의 ‘법안 올리기’도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게임 관련 법안은 대부분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걸려 있다. e스포츠 표준계약서 마련, e스포츠진흥원 설립, 게임 오류에 의한 이용자 피해 민원 즉시 처리, 게임물 등급 분류 간소화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국회 관계자는 “임시국회의 주안점이 법안 통과에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이 1차로 본회의 통과되고, 그 사이 상임위별로 법안이 올라가면 추가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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